홍준표, 당 지도부 필리버스터 결정 비판..."여론악화 어떻게 감당할지"

"예산, 12월 3일까지 통과 안되면 정부안으로 확정"
"민생법안 계속 막을수 있을지...민주, 더 많은 카드"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 지도부에 대해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면서 "면피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30일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소수당의 법안저지 투쟁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것(필리버스터)도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과 민생법안을 12월 3일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을 상정하는 시나리오 예상했다.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고, 그 다음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절차에 들어간다는 것.

실제로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 바로 표결해야 한다.

특히 이렇게 넘어 온 안건은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홍 전 대표는 "결국 야당은 민심의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트로 막아야 하는데 예산은 12월 3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으로 확정이 돼 버린다"면서 "남는 것은 민생 법안인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을수 있을지,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면서 지도부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면피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