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文의장, 본회의 거부…필리버스터 보장해야"

"의장, 신청하면 당연히 해야하는데…국회법 위반" "與, 철회 안하면 민생법안 처리 못해?…적반하장"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먼저, 유치원3법 수정안 내"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리버스터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주 김지은 문광호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와 개의를 거부한다"며 "마땅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라는 말을 하고, 여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고 한다"며 "의장은 그래서 사회를 못 보겠다며 본회의 개의를 거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사회를 거부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는 재석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열리고, 지금 (그 인원이) 출석해있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의장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무제한 토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여당 시절일 때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청은 개의 전에 내도록 돼 있다. 그래서 10분 전 신청서를 냈고,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이 있다며 (회의를) 시작한다고 했다"며 "국회법에는 허가와 무허가가 없다. 신청하면 당연히 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모아 놓고 3당 원내대표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19.11.29. [e-mail]

나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다시피 '민식이법'과 '데이터법' 등 주요 민생법안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왜냐하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늦게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정기국회까지 저항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니 의장께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냐'고 물었다. 의장께서는 '오늘 선거법을 상정 안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재석의원 5분의 1 이상이 있으니 회의를 열어달라',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어드릴 수 있다',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 못하겠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저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 할 필요는 없다. 일부 철회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표시했다"라며 "의장도 민주당도 그럼에도 모든 민생법안을 스톱시키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모아 놓고 3당 원내대표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19.11.29. [e-mail]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은 어떤 법안이든 한 개만 시작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오는 12월10일까지 하겠다는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식이법'을 협상조건으로 건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것 같다. 저흰 협상조건으로 걸고 있지 않다"라며 "저희가 오히려 처리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가 아니면 거부하겠다며 거꾸로 저희에게 덮어씌우는 상황"이라며 억울해했다.

'유치원3법'도 민생법안으로 보는지 묻자 "원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어 수정안을 냈다"라며 "저희가 무슨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일단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했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지킬 것인지 묻자 "민주당이 돌아오지 않아도 의장이 사회권을 개시하고 안건 시작하고 의사 정족수만 있으면 토론은 시작된다"며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겠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돌아오기를"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황교안 대표 입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 충분히 대화를 나눠 이해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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