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합의 실패…文의장 "의결정족수 되면 개의"

한국 "본회의 개의해야" vs 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바른미래당 "국회 파행 유감"…양당 싸잡아 비판 문희상 의장 "여야 합의해야…정족수 기다릴 것"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11.29. [e-mail]

[서울=뉴시스] 유자비 윤해리 기자 = 2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이 합의해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개의를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장의 기본 입장은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라며 "지금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언제든지 개의를 하고 사회를 보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잡을 때도 그렇고 민생입법,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가 지켜지는 게 맞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라며 "합의하고 계속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있다. 2019.11.29. [e-mail]

한 대변인은 "(법안들) 모두가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안건들"이라며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마련한다면 의장이 들어가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항의했으나 민주당 측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지금 사회를 거부하고 계신다"며 "사실상 우리가 급한 민생법에 대한 선(先)처리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선 먼저 선처리를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의 적법한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에 대해선 "일단 좀 더 협의해보겠다"며 "민주당이 아마 안 하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짧게 언급한 뒤 자리를 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형제복지원 유가족들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형제복지원의 진상을 규명할 과거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촉구하고 있다. 2019.11.29. [e-mail]

그는 "20대 국회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법안 처리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식이법, 유치원3법을 포함한 법안들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제1야당을 반개혁세력으로 힘으로 몰아붙인 민주당에도 집권당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 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의 한계를 느낀다"고 한탄하며 "이미 국회가 그 자체로 파행이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부쳐서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도 180석을 못 만들고 있는 여당이 5분의 3으로 억지로 지정해놓고 30명만 동의를 받아서 마음대로 수정안을 받아서 표결한다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겠나"라며 "선거법도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되 합의가 안 되면 꼼수 야합으로 의석을 나눠먹지 말고 원안대로 올려야 한다.

그것이 정면승부고 정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가 의장실로 항의 방문을 가는 길에 민주당의 홍익표· 이재정 의원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따졌고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죽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