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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부터 '찬성 명단' 마련…돌파구 모색하는 '4+1' 협의체

뉴스1

입력 2019.11.29 07:01

수정 2019.11.29 07:01

© News1 이종덕 기자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이 공수처 설치법안 서명부 마련으로 '여야 4+1' 공조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쟁점이 끊임없이 불거지며 의견차를 좁히기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부터 찬성 서명부를 만들어 각 당의 의견을 묶어 두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여야 4+1' 협의체는 일단 서명 여부에 대한 각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치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 회동에 참석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협의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내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에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권은희 의원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방안 등이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을 바탕으로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서명부를 만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7일 협의체 회동을 마친 뒤 "공수처 법안의 잠정적인 합의안에 대해서 개혁세력들이 가능하면 서명을 해서 몇 명 정도가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본회의에서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으로 빨리 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라며 "각 당이 상의해서 조만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정당들이 서명부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법안 서명 여부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파와 비(非)당권파로 갈려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자당의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열리는 의총에서 논의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당권파는 물론 비당권파 의원들도 권은희 의원안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평화당은 공수처 법안의 선(先)처리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안신당도 공수처 법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 명부 먼저 서명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공수처 법안만 따로 분리해 서명을 받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법안은 선거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한 분위기"라며 "서명을 하게 된다면 선거제 개편안과 같이 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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