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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변수..이재명 선고·한국당 패트 수사·인사청문 정국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5:52

수정 2019.11.27 15:52

이재명 지사 12월 대법 판결 후폭풍 거셀 듯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제공)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한일 양자회담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한일 양자회담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성과가 민심으로 평가받을 2020년 4.15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월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운명, 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지정) 수사,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의 판이 커지는 점 등이 선거 정국을 달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재판결과 수도권 판세 영향
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오는 12월 5일로 운명의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점이나 이 지사 구명운동 차원에서 탄원서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다만 이 지사 당선무효형 확정시 총선에서 경기도지사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고, 우세 지역인 수도권 선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여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연말 항소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어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직장관 차출론..인청 우려
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당 복귀론 및 현직 장관 차출론이 힘을 받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떠오른 복안이다. 일부 장관들을 야당 주요 전략 지역에 전면 배치, 총선 세 확장을 한다는 전략이 배경이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동작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남 진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전 대덕구 출마설이 나온다. 당 지도부도 의사 타진에 나서면서 차출론이 더 힘을 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본인의 고사에도 강원도 춘천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 사태 뒤 인사 검증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후보들의 각종 흠결이 다시 정국 쟁점으로 떠오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들의 당 복귀까지 결론이 날 경우 총리직까지 포함, 최소 6개 이상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한국당 패트수사도 관건
선거제 개편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간 충돌 사건 의원소환 문제는 정국을 뒤흔들 최대 복병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수사는 총선 뒤 재판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선거 현장에선 '결국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는 등 '사표심리'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35명, 한국당은 60명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당의 피해가 두 배 가까이 많을 수 있는 점에서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정춘숙 의원이 자진 출석한 것을 끝으로 전원이 출석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한국당은 사건 수사 대상 중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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