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지속할 경우 日에 타격 줄 화학물질 없어"

한경연,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

한·일 갈등으로 발생한 두 나라 간 수출규제에서 한국이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두 나라 간 갈등이 심화할수록 한국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일본보다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란 내용의 보고서에서 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두 나라가 수출규제를 지속할 경우를 가정한 연구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이 심화할 경우 두 나라는 상대국에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규제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예컨대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품목 선택 시 품목별로 한국의 대일본 수입 비중이 70%이상인 품목, 일본의 대한국 수출 비중이 30% 이하 품목, 한국의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50%이하를 기준으로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수입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인 품목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14개, 한국은 18개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수출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화학공업생산품이 10개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2개, 광학의료 및 정밀기기, 광물성 생산품이 각각 1개씩 차지하고 있다. 이미 수출규제를 받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외에도 블랭크 마스크, 초산셀룰로오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과 티타늄 등 우주항공분야에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반면 한국은 철강제품 9개, 화학공업제품 6개, 광슬래그 등 총 18개를 수출규제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제품은 '전무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비용을 높이는 데 그칠 경우 한국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 GDP는 0.05~0.09%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할 경우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속한 전기·전자사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 시 한국의 GDP 손실은 최대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반대로 일본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