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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카, 27일 3번째 재판…檢, 추가기소 의견 밝힐까

뉴스1

입력 2019.11.24 09:00

수정 2019.11.24 09:00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세 번째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10시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조씨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은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 1 정도를 못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증거인부나 범죄사실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지난 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오늘 중으로 나머지도 다 교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씨가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조씨의 추가기소 가능성에 대해 "다음 주 중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될 건데, 그 이후 아마 추가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추가기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음 주 지나봐야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따라서 검찰이 이날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의 추가 기소 여부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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