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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넘어 소송까지… 재건축단지 규제 강화 방침에 '강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7:19

수정 2019.11.21 17:19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조합
지난 12일 서초구청 상대 소송
올림픽선수촌, 송파구청에
정밀안전진단社 고발조치 요구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은 지난 16일 송파구청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A업체를 형사고발 조치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은 지난 16일 송파구청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A업체를 형사고발 조치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전경. 뉴시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에 사업이 사실상 멈춰버린 일부 사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강수'를 두고 있다. 집단시위를 넘어 형사·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게 좋다'는 입장에서 '차라리 사업을 접을지언정 따를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이라고 정비업계는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3중 규제에 '질식 상태'에 빠진 사업장들이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가격에 개입하는 방법 대신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업체 형사고발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은 지난 16일 송파구청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A업체를 형사고발 조치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1989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올재모에 따르면 A업체는 내진성능을 점수 반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아파트 건물 구조가 '벽식 구조'인데도 '가구식 구조'로 평가했다. 벽식과 가구식은 구조안전성 평가시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올재모 관계자는 "우리 단지의 구조안정성 점수(81.9점, B등급)는 신축 아파트에서나 나오는 점수"라며 "A업체가 구조안전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과 거짓으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청이 A업체를 형사고발 조치 하지 않을 경우 구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려다 저지당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역시 지난 12일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취소'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2건이다.

앞서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일반분양 346채를 통매각하기로 하고 서초구청에 조합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의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이대로는 안된다' 소송 나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사업지연 우려에도 이처럼 정부를 상대로 '강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정부 방침대로는 사업진행이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재모 관계자는 "안전등급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헌법상 재산권을 무시하는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정밀안전진단은 요식적인 측면이 있고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진행된다"며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 사업에서 탈락시키겠다는게 과연 맞는 것인가를 두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간택지 분상제가 실시됐던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서도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을 중단하는게 낫겟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분상제 실시 당시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분양단가도 잘 쳐줬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손실이 크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재초환이 겹치고 분양단가 역시 시세 대비 크게 낮기 때문에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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