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는 21일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및 사법개혁안의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여야 5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정치협상회의는 당면한 정치현안을 논의해결하기 위한 여야 대표 간 회의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했고 한국당에선 전날부터 단식중인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 김선동 의원이 자리했다.
정치협상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의 합의안 마련을 시도하기로 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한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실무회의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치협상회의에선 정당별로 입장을 밝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이견 조율 시도는 없었다고 한다. 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 확대 등에 대해 좁혀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며 "각 당의 의견(을 밝히는) 정도"라고 답했다.
의석수 확대 문제와 관련, 야3당 대표들은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제 개혁 법안 합의 처리 방침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21대 국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의원정수 문제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반발이었다"며 "여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완강 (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대해선 뜻을 모았지만 논의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여야 4당은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합의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정 대표는 "(패스트트랙) 시안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수정안을 만들어보고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하면 좋겠지만 만일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면 여야 4당안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일관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한다.
한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적·외교적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학 특별강연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범죄에 대한 해법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달 초 일본 와세다대 특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1+1+α(알파) 방안을 제안했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고 양국 국민이 성금을 더하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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