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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불법성 확정되면 입찰무효·재입찰" 건설사 발등의 불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9 14:08

수정 2019.11.19 14:08

市, 현장점검 마치고 불법성 검토
이르면 이번주… 이달말께 결론
갈현1처럼 보증금 몰수 가능성도
조합반발 재산권침해 논란 남아
국토부와 서울시 등 합동점검을 마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입찰무효와 재입찰이라는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사실관계확인서의 불법성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진 한남3구역 전경. fnDB
국토부와 서울시 등 합동점검을 마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입찰무효와 재입찰이라는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사실관계확인서의 불법성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진 한남3구역 전경. fnDB

[파이낸셜뉴스] 과열 수주전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남3구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감정원 등의 합동점검반 현장조사가 지난 15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제출받은 사실관계 확인서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3개사의 관련법 및 서울시 조례 등 규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공사들의 입찰제안서 및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불법성 여부가 확실히 밝혀질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에 들어가는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엔 입찰보증금 몰수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로 사실관계 확인서의 미진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절차를 취할지 판단하겠지만, 조합의 법규위반이 확실히 밝혀지면 입찰제안서 무효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악의 경우는 갈현1구역처럼 입찰보증금 몰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관련 법령 위반이 확실해질 경우엔 서울시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사는 입찰자격을 박탈당하고 경우에 따라선 의무불이행으로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된다. 한남3구역의 입찰보증금은 각 사별로 1500억원에 달해 총 4500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점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며 사실상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계제로인 상황에 놓였다.

조합은 이달 28일 열기로 했던 시공사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는 물론이고 12월 15일로 잡혔던 시공사선정 총회일정도 연한 상태다.

■점검결과 지연 건설사 시계제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점검 결과가 나오기만을 손 놓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사실상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3사 모두 불법성 여부를 다툴만한 사안을 입찰제안서에 포함시키고 있어 섣불리 입장을 내기 어려운 입장이다.

GS건설은 LTV 90% 수준 이주비 대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3.3㎡당 7200만원 분양가 보장 등을 내세웠고 현대건설은 LTV 70% 이주비 대출, 상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 입주 후 분담금 1년 유예를 약속했다. 대림산업은 이주비 대출 LTV 100%와 공공임대 제로 추진을 제안했다.

건설사들은 모두 법률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고 해명하고는 있지만 합동점검의 결과가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하게 나오면 현재의 공약을 철회해야 하겠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을 수정하기는 이르다”면서 “만일 특화설계 10% 부분까지 규제하게 되면 정말 성냥갑 아파트를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건설사들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발주처인 재개발조합이 반발할 경우엔 소송전을 포함해 비대위 결성 등으로 내분과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조합 수긍여부 또다른 변수
건설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결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안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 후에는 건설사들이 점검결과에 따라 밸 것은 빼고 새로운 것을 더해 다시 전략을 짜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이 흙탕물 수주전으로 곤혹을 겪는 데에는 사상 최대 재개발이라는 사업규모에 있다.
한남3구역 총사업비는 7조원으로 공사비만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규모로 볼 때 이번 합동점검으로 특정한 건설사가 유리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기 보다는 3곳 모두 입찰 무효와 함께 재입찰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은 여전히 또다른 변수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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