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국방 한일장관 손잡고 "동맹맞죠?"…'지소미아' 진전은 못봐

뉴스1

입력 2019.11.17 17:12

수정 2019.11.17 19:34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에서 한미일 3자회의 참석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문대현 기자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에서 한미일 3자회의 참석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문대현 기자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에서 한미일 3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문대현 기자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에서 한미일 3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문대현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방콕=뉴스1) 문대현 기자 =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 국방장관의 손을 잡고 '동맹'을 강조했으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관련 진전은 없었다.

17일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후 한미일 3자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5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3시35분)부터 태국 방콕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만났다.

이들은 회담 전 3국의 국기 앞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에스퍼 장관이 가운데 서고 양 옆으로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이 섰는데 에스퍼 장관이 양 장관의 손을 잡고 "allies, allies, right?"(동맹이야, 맞지?)라고 말했고 한일 국방장관은 웃음을 보였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다소 굳어있는 모습이었는 데 반해 미국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는 상대적으로 표정에 편안함이 묻어났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노력에 한국과 일본이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성장에 따른 지역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잘 확립 된 국제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당사의 지속적인 3국 파트너는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간 '핫 이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양자 간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정부에 연장을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최근 인접 우방국인 한일 간에도 역사, 정치, 경제 문제로 한일안보협력이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잇고 한미일 3국의 공동 가치와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현재 관계가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과 정 장관이 각각 자국어인 영어와 한국어로 발언한 것과 달리 고노 방위상은 영어로 준비된 발언문을 읽어내려갔다.

고노 방위상은 "북한은 올해 새로운 유형의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 20건 이상의 미사일을 반복 발사해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장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탄도 미사일의 반복 발사는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미국 및 한국의 방위 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회의는 시작한지 1시간15분 정도 지난 오후 2시50분께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새로운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일은 3자회의에서 3국의 안보협력에 대해 약속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동북아의 평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두고 지속적으로 평행선을 타면서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소득 없이 3자 회담도 끝난 셈이다.

한편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측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변화 없인 종료 철회가 불가하단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일본 역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로 보고 있어 현재로선 한미일이 '타협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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