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8일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 민생법안 등을 놓고 여야의 전방위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15일 닷새간 이어진 예산소위에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정무위·외교통일위·국방위·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토위 등 상임위원회 등 8개 상임위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 오는 20일까지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여성가족위·정보위 등 5개 상임위는 아직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2주가 남았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포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예산소위가 여야의 이견이 있는 안건을 '보류'로 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가 막판으로 갈수록 여야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류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원장·여야 간사 회의'로 넘겨져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의 입장차에 따른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절차를 밟아온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격돌도 예상된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부의와 상정 권한을 쥔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달 3일 이후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의 물밑 공조에, 한국당은 남은 기간동안 법안 부의·상정시 부결을 위한 여론 조성 및 나머지 야당과의 접촉에 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의 의도가 '정권의 검찰 권력 장악'에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다. 자기편은 있는 죄는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를 만들기(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출 것이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선원 송환 논란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이 문제와 관련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여는데에 이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지탄 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여당과 논의하겠다. 여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탄력근로제 입법 등 일부 쟁점 민생법안을 두고도 여야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는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24일 방미를 예정한 만큼, 이 자리에서 통큰 여야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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