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5일 서울 부산 가야대로 롯데호텔 부산에서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수출 제한 조치 문제를 대화에 의해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의견 접근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공식 인정한 데 대한 평가다. 전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3.4분기 수출에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의 올해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0.2% 늘며 예상치를 밑돌았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수출 제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일본도 (수출 제한 조치 시행으로) 결국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지속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부정적 영향을 받아 축소균형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연말까지 해결되는 것이 양국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연말까지는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경기 진단 평가에서 8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뺀 것과 관련해 “표현을 바꿔서 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2019년 11월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의 경기 진단 종합 평가에서 8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뺐다. 대신 ‘성장 제약’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나 영향은 없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그린북은 그런 것(청와대의 영향)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한 아세안 10개국 초청 간담회’에서 ‘4S: 안정성(Stability), 공고함(Solidity), 스마트 혁신(Smart innovation), 지속가능한 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한-아세안간 민간의 교역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며 “역내 자유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금융협력플랫폼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교역, 투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협력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협력 심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며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아세안의 산업화와 고용에 기여하는 상생형 투자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 신산업 분야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벤처, 스타트업 협력을 통해 역내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인프라 등 전통적인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 등 지원 분야도 확대,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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