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편성 진두지휘' 서정협 기조실장 "경제 선순환 위해 확대재정 불가피" [인터뷰]

39조 예산 복지분야 집중 투자
지방채도 3조 발행 "재정 건전"

서울시는 최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보다 10.6% 늘어난 39조 5282억 원을 확정했다. 규모로만 따지면 역대 최대급이다.

아직 시의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지만, 이 예산은 내년에 청년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주로 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 편성을 진두지휘한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사진)을 14일 서울시청에서 만났다. 서 실장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재정확대와 즉각적인 집행'이 절실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 경기둔화의 경보를 울리고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 정부에 확대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어,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늘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어난 예산은 침체된 시민들의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된다. 우선 청년층 사회출발의 불평등 선을 바로 잡는데 약 3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수혜자가 늘어난 청년 수당이나, 신혼부부 2만5000명에게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정책 등에 쓰인다. 또 동네키움센터나 미세먼지 대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3조3000억 원이 쓰이고, 일자리 예산에는 처음으로 2조 원 넘게 배정했다.

서 실장은 "정책만 놓고 보면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이는 결국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가장 왕성해야 할 경제주체들이 주춤거리고 침체돼 있다"며 "과감한 '사람투자'로 위축된 경제를 속 시원하게 순환 시키겠다는게 이번 예산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와 경제 활성화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물었다. 서 실장은 "복지는 시민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복지투자가 성장의 바탕이 되고, 생산유발·고용 창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입증됐고, 핀란드에서 실증된 경제모델"이라고 말했다. 핀란드는 혁신이 성장, 복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혁신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는 게 서 실장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확대재정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서 실장은 "애초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발행 한도는 2조7298억 원이었는데 예산을 늘리기 위해 2965억 원을 추가 승인받았다"며 "시가 재정확대를 위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상에 지방채 발행 규모는 2조7000억 원 수준.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냐고 묻자 "재정 건전성은 서울시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 문제다.

그러나 서울의 재정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건실하다"라며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S&P도 2016년부터 연속 4년째 서울시의 신용 등급을 정부와 같은 AA로 평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지방채 3조 원 발행을 고려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2% 정도로 행정안전부 관리기준 25%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2020년 확대재정을 통한 과감한 조치가 서울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 핵심고리가 될 것"이라며 "예산은 타이밍인데, 지금이 투자의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