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스퍼 국방, 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압박할까

최근 美 외교안보 전현직 고위당국자 지소미아 우려
한일관계만의 문제 아니며 종료시 북중러만 반길 것
오는 15일 文 만나는 에스퍼, 관련 우려 전할 가능성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연장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만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정부는 종료 전 이를 전면 재검토해 연장에 나서라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라 "내 메시지는 분명하고 이는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오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는다. 또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한국에 전하겠다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한·일 양국 문제를 넘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단념시키고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점을 한국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의 발언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그는 이번 방한으로 문 대통령과 정 장관 등 우리 외교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미국의 의지를 전하며 압박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소미아 문제는 물론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고위직에 있었던 인사들 역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감을 거듭 나타내고 있다.

맥매스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미국 허드슨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재직 시절 중국이 공격적 모습을 보이고 북한이 이와 연계해 도발을 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이에 대응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분열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한·미·일 세 나라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전일인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의 우려가 나왔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며 "심각한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어력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