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文케어'와 무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증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상관없다.'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배포한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의 요점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가 감소해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과다치료, 과잉진료, 비급여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해율 산출방식(위험손해율)이 보험료가 아닌 관리비용 등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산출하다 보니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친절하게 자동차보험처럼 영업손해율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달았다.

쉽게 말해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은 실손보험 상품 자체의 문제 때문이고, 높은 손해율 수치 또한 공개되지 않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은 보험사 자신들 때문이지 문재인 케어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증 요인으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를 주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비급여 진료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건보공단의 주장처럼 실손보험 상품이며 손해율 산출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은 보험사는 물론 건보공단(정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문재인 케어와 상관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인 '비급여 관리'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