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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시 수능비율 50% 이상 확대법 추진..黃 "교육 틀 다시 세운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16:49

수정 2019.11.12 18:1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이 대입 정시모집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등 학교선택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 경제·외교안보 대안에 이어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에 나섰다.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 비전을 발표한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개개인 성장을 위한 교육,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고졸 희망시대를 실현하고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공정한 정의를 다시 세워 공정한 교육을 만들겠다"며 "대입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밝힌 황 대표는 "교육행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 전교조의 교육전횡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부터 외고 및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일괄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황 대표는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황 대표는 "정작 일반학교보다 학력이 떨어져 학부모 반대가 심한 혁신학교는 손도 안댄다"며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폐지는 절대 불가하다.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대입 정시 확대와 수시전형 단순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조국 사태로, 지금 대입제도는 학생 능력이 아닌 부모 능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된다"며 "소득격차, 정보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되물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수시중심 학점중심의 현 대입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됐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 다수가 수시보다 정시가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입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가 50%가 넘도록 의무화하는 수능 위주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회균등전형 인원수를 확대하고 수시전형 단순화, 소외계층 선발도 확대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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