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의문 제기하며 '방위비·지소미아 압박'

【애틀랜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선거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조지아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대중국 관세를 철회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관세 철회를 바라겠지만 나는 어느 것에도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미·중 양국이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중국 상무부의 지난 7일 발표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2019.11.09.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두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평범한 미국인이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배치돼야 하는지, 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밀리 의장이 전날 군용기를 타고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올랐다며 그가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 일본은 우리가 함께하며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욱 강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밀리 의장은 그러나 평범한 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전형적인 미국의 의문"이라며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 내 무장 갈등의 촉발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안정화 세력인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밀리 의장은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멀어질 경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공동의 안보 문제를 갖고 있고 따로보다는 함께일 때 더욱 강하다"며 "한국과 일본, 미국이 분리되는 건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다.

우리 3국 모두가 매우 긴밀하게 제휴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종료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