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문일답] 세월호 특수단 "모든 의혹 조사…정치적 고려 없다"

뉴스1

입력 2019.11.11 14:47

수정 2019.11.11 14:54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수사단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수사단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11일 "세월호 특조위·유족들과도 소통하고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수단 단장(53·사법연수원 26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이번 주라도 특조위 관계자들과 만날 생각"이라며 "일정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특히 "다른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임 단장을 비롯해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46·30기)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44·33기·이상 부장검사급)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이날 수사단 편성을 완료한 뒤 우선적으로 검토할 기록 부분에 대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금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5년7개월만이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수단을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임 단장과의 일문일답.

-수사 범위와 관련해 원인부터 대처 시스템, 수사 외압까지 전부 보신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나.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진 바는 없다. 우선 기존 수사 기록과 조사 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향후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예정인 사건, 그리고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현재로서는 수사기간이나 절차, 구상들에 대해 말씀드릴 순 없다. 기록 파악 되고 진용을 갖춘 후에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몇 차례 걸쳐 '세월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 통해서 정리할 필요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

-특조위 관련 기록 등 관련 기록은 다 받았나.

▶이미 수사 의뢰된 기록은 확보했다. 향후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더 들어오면 함께 살필 예정이다.

-수사 의뢰했다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DVR 조사 들어온 부분.

-다른 내용은.

=청해진 해운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수사가 한번 이뤄졌고 확정 판결까지 받아 형기를 마친 사람도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이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부지검 사건까지 가져왔나.

▶일단 전체적인 수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수사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다. 아직 넘겨받진 않았다.

-과거 수사 사안도 포함이 되는가.

▶필요하다면 과거 수사 이뤄진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 보도대로 과학고 출신 검사들을 뽑은 이유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가.

▶당연하다.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이 필요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도 있다.

-유가족이나 특조위 관계자 등 만날 의향은 있는가.

▶그렇다.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르면 이번 주라도 특조위 관계자를 만날 생각이다. 일정은 협의 중에 있다.

-정기 브리핑 계획은 있나.

▶이 수사는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토하고 확인해나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보가 필요한 부분은 밝힐 예정이다.

-현재 인선은 완료되었나. 더 보충될 사안이 있나.

▶현재는 수사관 인선까지 거의 끝난 상태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수사팀의 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여지도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검사는 8명으로 시작하고, 수사관은 10명 조금 넘는 정도다.


-오늘은 어떤 업무를 진행했나.

▶수사단 편성을 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할 기록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