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시공사-도의회 '100% 아파트 후분양제' 신경전[fn 패트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0 09:00

수정 2019.11.10 17:09

경기도시공사 "부실공사 줄고
소비자 직접 확인 선택권 강화"
도의회 "단기간 목돈 마련 부담
악성 미분양·분양가 상승 우려"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지방차지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100%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주택공급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안건 심의에 제동을 거는 등 양측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실 시공 논란을 빚은 '선분양제'의 문제점 해결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후분양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도-경기도의회, 동상이몽

1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동탄2신도 A94블록(대지 면적 8만2781㎡)에 1227가구 규모로 후분양제아파트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동탄2신도시 A94블록은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건설비 2945억원, 용지비 1693억원 등 모두 50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0월 제33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시공사가 제출한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의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미리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막대한 건설 자금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의회가 해당 동의안을 보류 시킨 이유는 도시공사가 안건 상정 이전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성에 의구심이 들어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직까지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 '선택권 강화' vs '미분양 우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후분양제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후분양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도입에 따른 결과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사의 경우 후분양제의 장점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선택권이 강화되고, 준공지연과 부실공사, 허위광고의 피해로부터 소비자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 등을 차단해 투기수요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달리 도의회는 아파트 후분양제는 당첨후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목돈 마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자금조달 능력에 따른 우량 건설사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악성 미분양과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가격산정 시 선분양 대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시범적으로라도 해봐야 할 때"

이같은 상황에서 도시공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민간업체와 달리 자금 조달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도시공사가 나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그동안 제기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질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울 강조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후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 향상, 투기수요 감소, 부실시공 위험성 저감, 품질 향상 등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부실시공과 하자관리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행했던 만큼, 새로운 후분양제 시행을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해 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최근 정책토론회까지 열어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고, 오는 27일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분양제나 선분양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소비자가 그림만 보고 샀다가 실물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분양제를 시범적으로 일부라도 해보려는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