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태일 정신이 민주노총의 정신이다. 탄력근로제 개악을 멈추고 노동개악을 멈춥시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민주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에 나서면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49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노총 추산 조합원 10만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이런 국회 필요없다!’ 피켓을 들었다. 민노총은 전태일 열사가 숨진 11월13일을 전후로 해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됐다.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는 뜻이다. 그간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해 근로자 업무시간은 늘리지만 수당이 없어 임금이 줄고 근로자 건강이 악화된다며 반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정규직 전환 정책 실종과 최저임금 1만원 포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로 모두 뒤틀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개혁과제를 방기한 채 좌고우면 노동정책을 좌충우돌로 이어갔고, 끝내는 역주행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탄력근로제 개악과 노조법 개악으로 우리 10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는다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노동자 희생을 강행하고도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 꿈꾼다면 민노총의 전력을 기울인 반격과 이로 인한 파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주도하는 범국민투쟁본부는 같은 날 낮 12시께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전 회장은 “4개월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들었다”며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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