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한주민 소환문제 비판도
21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국방·안보현안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며 군 체질 개선의 신호탄을 쐈다. 자유한국당은 모병제와 함께 지난 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한 주민 송환' 문제를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방·안보 현안이 보수·중장년층은 물론 20대 청년층 민심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與 '모병제' 승부수 띄우나
8일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모병제 논의에 대한 불씨를 키웠다.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병제를 시행해 사병 규모를 18만명 감축할 시 국내총생산(GDP)은 16조5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구 절벽이 가속화돼 징집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직업 군인이 훈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 선진화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모병제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다. 김해영 의원은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군사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 시킨다"며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이외에도 장병 월급 및 예비군 훈련비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군 체질 개선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野 "모병제, 뜬금없어"
한국당은 여권 일각의 모병제 제안에 "뜬금 없다"는 반응이다.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은 "공정가치를 훼손하고 재정능력도 감안치 않은 채 선거를 위해 (모병제를) 거론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모병제 도입시 경제적 약자와 저소득층만 군에 입대하게 된다는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며 공론화에 찬성입장을 보이는 등 당내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땅을 밟는 즉시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진 무죄를 추정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며 "이런 결정이 자유를 향한 탈출을 꿈꾸는 북한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간첩을 잡지 않는 정권'이라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을 없애'는 정권이란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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