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9월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양측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종료됐다.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이번 양자 협의에도 1차 협의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다.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측의 양자협의에서 조정이 안되면 제소국(한국)은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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