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열화 해소 vs. 8학군 부활… 교원 확대 조율도 숙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8:20

수정 2019.11.08 00:33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괄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땐 교원 늘려야
기재부 교원 축소 방침과 부딪쳐
"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 부총리, 최교진 세종시·장희국 광주시·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사진-박범준 기자
"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 부총리, 최교진 세종시·장희국 광주시·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사진-박범준 기자
서열화 해소 vs. 8학군 부활… 교원 확대 조율도 숙제
지난 8월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방침이었던 교육부가 2025년 '일괄전환'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논란이 작용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강남8학군 등 이른바 교육특구 선호현상의 부활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교원 수 확대와 예산을 두고 부처간 조율이 숙제라는 지적이다.

■일반고 일괄전환 배경은

7일 교육부가 밝힌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의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서 이 학교 유형들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현행 교육·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적 분노가 나타나면서, 대학입시는 물론 고등학교 입시까지 손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5일 교육부가 밝힌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의 학종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고 학생은 학종에서 1.5등급 이내가 합격했으나 자사고·특목고는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 측이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를 밝혀냈다. 결국 교육부가 대학의 고교 유형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재지정평가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일반고 일괄추진의 배경이다.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10곳이 '재지정평가가 부당했다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지정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 더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특구 부활· 정책 유지 불확실성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결정하면서 가장 큰 우려는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의 부활이다. 앞서 정부가 정시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대치동 학원가와 단대부고·중대부고·숙명여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강남 8학군' 부활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생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 강남으로 이사를 가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해당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시점이 되는 2~3년 후에 우수한 학원과 입시 노하우가 있는 강남의 명문 일반고에 보내려는 학부모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도 걱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전환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시행령은 다시 바뀔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설 차기 정권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거부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존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도입시 교원수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에 맞춰 교원수 및 교육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처간 정책 조율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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