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靑 뒷수습에 스텝 꼬인 軍당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7:03 수정 : 2019.11.07 17:03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TEL(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언급 이후 하루가 멀다고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며칠째 정부와 군의 신뢰마저 뒤흔들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과 15형을 세 차례 시험발사했고, 당시 북한은 TEL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장소로 옮겨 모두 지상 거치대에서 쐈다.


정 실장의 답변과 달리 이미 2017년 북한은 TEL을 이용, ICBM을 발사한 것이다. 문제는 국방부까지 나서 정 실장의 발언을 옹호하거나 수습모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본부장은 지난달 합참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ICBM은 TEL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본인의 말을 한 달 만에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국방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도 "현재는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지만, 향후에는 기술적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를 두고 군이 정 실장의 언급 이후 논란이 일자 뒷수습을 위해 말을 바꿔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의 경우 당초 '개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줬다'고 해명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보수장인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비롯한 군까지 나서 옹호하다보니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고 있다. 자칫 무리해서 감싸다보면 우리 대북정보의 정확성은 물론 정보체계의 근간까지 흔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고위 군 관계자가 한 달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은 '석연치 않은' 사정도 문제다. 한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고위급 인사가 한달 전에 잘못된 정보를 국민 앞에 밝혔다면 큰 문제이고, 이후 정 실장 언급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군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우리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진다.

ju0@fnnews.com 김주영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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