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차대한 교육정책을 다음 정권에 넘겨…국면전환용 불과"
"투자비용 손실, 과도기 피해 등 책임 묻겠다" 소송 암시도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일괄폐지는 공정성을 가장한 낡은 시대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기본 원칙없이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미명하에 2025년 외고, 자사고 일괄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로인해 또 다른 고교서열화가 생기며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적 여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교육 시장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교연은 "현 정부가 법무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발생된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해 정시 확대와 특목고, 외고,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교육당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의 초법적인 폭거"라고 말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이들은 "2025년으로 못 박은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서 고교학점제 도입부터 일반고 전환까지 중차대한 교육 정책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이 국면전환용 정책, 책임회피용 정책임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공교육의 모범"이라며 "자사고를 억지 죄명으로 폄하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강행한다면 서울 자사고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것에 따른 투자비용 손실, 과도기 기간의 유무형 피해 등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다"며 "고교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유형에 대한 연구는 교육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다시 수립해라"라고 촉구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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