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유은혜 "입시교육 치우쳐 일반고 교육저해…불공정성 없애겠다"

뉴스1

입력 2019.11.07 15:53

수정 2019.11.07 15:5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9.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9.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 있어 오히려 일반고 교육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해 시기를 결정했다"며 "전환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맞춤형 교육 전환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5년 동안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여름까지는 일괄 전환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가 갑작스레 정책을 전환했다.

▶지난 여름 자사고들의 운영성과 평가과정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에 불공정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함께, 가능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일반고 전환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보장되고 학생선발 방식만 바뀐다. 모든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정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자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고교생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또 번복될 수도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림없이 국민적 신뢰를 가져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무다. 발표한 정책을 안착시키고 아이들이 다양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 이들 학교뿐 아니라 국제중 폐지도 고려하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7700억원 정도다. 국제중은 이번 전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중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기 때문에 추후 협의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반대로 강남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 등을 볼때 고교교체제 개편이 강남3구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지 실질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어떤 심리적인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자사고로 전환하면서 기숙사를 새로 지은 학교가 많다.
일반고로 전환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하나.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한다. 기숙사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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