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과 지역별 특징을 무시하고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수성구와 비수성구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자사고인 계성고와 대건고가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수성구의 교육수요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고교서열화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자사고와 일부 특수목적고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공교육 붕괴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강 교육감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자사고·특목고·외고를 가야 한다고 한다면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을 특정 견해로 일괄적으로 정리해 천편일률적인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 전체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박모(46·여)씨는 “많은 정치인이나 상류층은 자신의 아들딸들을 자사고나 외고 등 특수목적고에 진학시키고 해외 유명 대학 유학을 통해 금수저를 사용했으면서 일반 국민의 고교선택권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 수성구의 모 고등학교 교사 김모(44)씨는 “현 정부는 자사고 선발과 운영 등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되는데도 교육을 서열화 등 이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평범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추모(51)씨는 “자사고는 연간 교육비가 대학등록금을 훨씬 초과해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공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굳이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는다.
jc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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