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앙 97%·지방 90% 이상 연내 재정 집행 목표"

 나라 곳간  재정 소진 방침에 내년도 513조 슈퍼 예산 불똥 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활력 재고 차원에서 올해 국가 예산 중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연말까지 지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년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나라 곳간에 쌓아둔 재정을 올해 모두 소진해 시장에 재정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지만 정부가 역대 최대치인 내년도 513조원의 초대형 슈퍼예산안 요구에도 벌써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천억원 중 404조 3천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천억원을 초과집행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경은 10월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9천억으로 목표대비 3천억원 미달한 상태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 3분기 성장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한 상태"라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로 이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어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한다.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큰 지방재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