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부터 구조 과정 및 지휘 체계의 문제점, 수사 외압 논란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폭 넓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오랜 요구이기도 했다.
그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검찰뿐 아니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등이 세월호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그러나 참사 이후 5년 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2기 특조위가 최근 문제제기한 '희생자 이송 지연 문제'와 지난 4월 수사의뢰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 녹화장치 조작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맥박 뛰던 희생자, 헬기 놔두고 배로 이송"…구조수색 논란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해경이 맥박이 뛰는 임모군을 구조하고도, 4시간41분에 걸쳐 배로 이송시켰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당시 구조현장에 있던 헬기로 임군을 이송했다면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희박하기는 하지만 생존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해경이 임군을 사망자로 판단하고 배를 통해 이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현장에 있는 헬기를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과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경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아울러 사건 초기 수색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번째 희생자인 임군은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에 발견됐다. 두번째 희생자 발견 시각인 오전 11시40분 이후 5시간40분이나 지난 뒤였다. 목포해경상황보고서에는 그 시간에 11대 헬기, 17대 항공기가 투입됐다고 기재돼있으나, 영상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참사 현장에서 수색 활동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게 특조위 주장이다.
다만 특조위는 누가 임군을 배로 옮기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 수사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진실 규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만큼,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라진 3분' 고의로 없앴나?…세월호 CCTV 조작 의혹도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한 핵심증거물인 세월호 CCTV 영상 저장 녹화장치(DVR)가 조작, 편집됐을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선실 내 CCTV 증거자료가 조작됐는지, 만약 조작됐다면 누가 최종적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했는지 확인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조위는 해군이 지난 2014년 6월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Δ해군은 케이블 커넥터 나사를 풀어 DVR을 수거했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Δ해군 DVR은 고무패킹이 떨어져있으나 검찰 DVR에는 고무패킹이 붙어있는 점 ΔDVR 잠금상태도 달랐던 점 등을 들었다.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6월22일에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DVR은 누군가 저장된 영상을 한 차례 확인한 후 편집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검찰이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침몰 원인 및 선내 구조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 '사라진 3분'이 사실은 누군가 고의로 없앤 3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을 조작함으로써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해군과 해경에게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DVR 조작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는데, 향후 출범하는 특별수사단이 DVR 조작 의혹 수사도 맡게 될 전망이다.
◇청해진해운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유족들 추가 고소고발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달 검찰에 청해진 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역시 넘겨받아 수사한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해진해운 수사의뢰는) 비공개로 진행한 사항"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앞서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 세월호 선박 구입자금 116억원,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총 146억원의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과 세월호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대출금을 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세월호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고발을 예고한 상황이라,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오는 15일 세월호참사에 책임이 있는 122명의 명단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박근혜정권 관료 9명,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구조 관계자 29명, 1기 특조위 관계자 등 29명 등이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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