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통한 일괄 전환 여부 관심
"고교서열화 해소 신호탄" vs "일방통행" 반발 예정돼
유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직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선 시도 교육감들 의견수렴을 위해 일주일간 발표를 연기했다. 교육감들은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교육부에 "일괄 전환은 찬성하나 그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을 비롯해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근거를 없애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해왔다. 올해는 서울·경기 등 10개 자사고가 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인용 신청을 수용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위는 유지돼 학생을 내년도 신입생을 그대로 선발하는 혼란이 있었다.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12년 만에 처음 실시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영재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13개 대학에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은 역순인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 학생이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자사고는 2~3등급, 과학고는 4등급 이하여도 합격하는 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평가과정에서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고교간 서열화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탈락한 자사고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한 것처럼, 자사고·특목고 구성원 반발은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정책에 대한 규탄문을 발표한다.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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