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법 개정으로 일반고 일괄 전환으로 해소 가능성
고교 프로파일 공개, 학생부 기재금지 식별 시스템 정비 필요
입학사정관 전문성 위해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방안도 거론
고교 프로파일(공통 고교정보)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불가 사항이 편법적으로 기록된 사례가 적발돼 이를 공개하고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입학사정관 수가 적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우려가 발생해 사정관 수를 확충하거나 공공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1월 중 대학입학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실태조사에서는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밝힌 문제점은 고교서열화 고착화다. 13개 대학 지원자와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나타났다.
고교서열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7일에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 프로파일이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편법 기재도 보완이 필요한 분야다.
고교 프로파일은 대학이 지원자의 고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따라 프로파일의 질적·양적 차이가 있었다. 어학성적이나 소논문(R&E) 활동 등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제공된 사례도 확인됐다. 학생부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교외상, 공인어학시험 등이 기재금지사항이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고교 프로파일의 경우 현재 고교 기본정보, 교육환경·구성원 특성, 교육과정운영 현황, 동아리운영·시상내역 등 공통정보 외에 추가적인 교육활동이나 특징은 학교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2216개 고등학교 중 840개교만 추가자료를 입력해 학교별로 편차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서 교육부가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학교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고교의 기본정보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춰 학교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면 편법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고 고교와 대학이 고교 프로파일을 주고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대학을 위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공개를 하는 게 맞다"며 "학교 프로파일을 외부에 공개하면 대학에서도 수시로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학교 특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부는 일부대학에서 사용 중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대학별고사 연구팀장은 "대학이 기본적으로 쓰는 평가시스템이 있는데 가령 토익이나 토플처럼 금지어를 정해놓고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구조"라며 "검색기능 등 프로그램을 강화해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성 주체인 교사 대상 감사와 교육 강화가 방안이 될 수 있다. 최 팀장은 "학교단위와 교육청 차원에서의 감사 횟수를 늘려 더 강화해 규정위반 사례는 엄격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들도 지적되는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금지 사항이 기재됐을 경우 이를 확인한 대학이 학생부를 반려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정관의 평가전문성도 문제점 중 하나다. 입학사정관은 해당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사정관이 있고 모집단위별로 교수 등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위촉사정관이 있다. 대학의 재정난으로 전임사정관을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13개 대학 입학사정관 1인당 지원자 수가 143명에 이른다.
평가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는 입학사정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예산이 입학사정관 채용에 쓰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입학사정관 채용에 필요한 정부지원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서 교사나 교육전문가를 공공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해 각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1월 말까지 제도개선 사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입) 공정성을 더 높여나갈 것인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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