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겹치며 DLF 사태 발생"
"투자자 공모펀드인지 사모펀드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
"금융사 위험은 헤지돼 있어 고객 손실 덜 신경썼을 듯"
정우현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수익증권을 팔 땐 발행사와 운용사, 판매사끼리 상호 견제를 해야 완전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은행이 문제가 된 상품의 개발과 판매 모두를 주도하면서 견제장치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정 부국장은 또 금융사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를 지적하며 이번 DLF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에서는 투자자들이 고수익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금융사 역시 저금리 때문에 예대마진이 없어지고 수수료 수익이 낮아지면서 수익증권을 팔아 판매수수료를 얻으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여기에 금융사 경영진들의 단기성과주의가 겹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국장은 이어 "많은 자산을 가진 계층이 고령층이다 보니 이번 사태가 더욱 부각된 측면도 있다"며 "고령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관련 보호 장치가 많아도 판매단에서 완벽하게 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이 수익률을 알려주지 않으면 투자자가 본인의 수익률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상품이 사모펀드였지만 공모펀드로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언급도 나왔다.
정 부국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이 공모펀드였는지, 사모펀드였는지 알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은 좋은 의도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투자성향분석서도 받고, 설명의무도 다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펀드와 가입절차가 똑같았기 때문에 사모펀드였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사가 이번 파생결합상품을 팔면서 안게 될 위험은 완전히 없애 고객 손실에 더욱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금융사가 이번 파생결합상품을 팔면서 떠안게 된 위험은 백투백을 통해 완전히 헤지(위험 회피)됐고, 이에 따라 모든 손실 위험은 고객들이 안게 됐다"며 "고객의 자산에 손실이 나든 말든 금융사의 위험은 다 헤지 돼 있어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백투백헤지(Back-to-Back Hedge)라는 금융투자기술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거래 상대방과 파생 거래를 맺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해당 상품 수익의 반대 포지션에 베팅하는 방식이라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금융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수료만 얻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이 DLF, DLS 상품의 문제를 4월 제기된 민원을 통해 인지했고, 7월부터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언급도 나왔다.
정 부국장은 "금감원이 상품의 문제를 언제 인식했고, 언제 조치를 취했냐는 수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론 4월 달에 관련 민원이 접수돼 상황을 인식했다"며 "금감원 차원의 대책은 7월에 나왔고, 우리·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상품을 6월부터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왜 미리 알지 못했느냐는 지적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은행의 상품 판매 형태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모펀드는 정책당국에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상품 손실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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