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점입가경‥ 모빌리티·택시 상생법 어디로 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5 00:06 수정 : 2019.11.05 00:06

檢 기소 후 文 정부 檢  비판 잇따라
부처 내 엇박자에 정부-검찰 간 진실공방까지 번져
업계 혼란 가중, 상생법 지연이냐 논의냐 '관심'

검찰이 지난달 28일 '타다' 운행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은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타다 기소로 한국 모빌리티 시장이 혼돈 상태에 빠졌다.

특히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지난 7월 발표하고 입법화를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제도화만 기다린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타다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검찰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입법화에 불똥이 튈 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을 논의할 가운데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타다 논란 점입가경
4일 정치권, 정부 당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28일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이후 상황은 점입가경이다.


검찰 기소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부가 이 같은 갈등을 '증폭' 시켰다고 국토부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상생안을 알맹이 없는 졸속법안이라고 날도 세웠다. 쏘카는 타다의 운행사 VCNC의 모회사로, 이 대표가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알선)하는 타다 서비스를 기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일 검찰의 성급한 기소를 비판하자 검찰은 지난 1일 타다 기소 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고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펄쩍 뛰며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국토부는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니다"면서 "국토부가 (사건 처분)연기를 요청한 적도, 28일 (기소) 발표 전 사전에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곧장 반박 입장자료를 냈다. 결국 검찰이 말한 정부당국은 '법무부'로 밝혀졌다. 아울러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타다' 기소 방침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타다 기소를 놓고 정부와 검찰 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혼란 속 국토위 상생법 심사 나서나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검찰 간 진실공방은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 중재나 해결은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3·7 사회적 대타협, 7·17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거치면서 투자는 올스톱되고 서비스도 사실상 중단 중인데 상생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 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상생법이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치 없이 통과될 경우 법안 자체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책임공방, 진실공방을 지켜볼 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무도 없으니 사업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단 국토부의 입법화 의지는 일관되게 강하다.

또 상생안 키를 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내 현안질의를 한 뒤 교통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은 법이고 정치적으로 풀 건 풀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지 현안질의를 열어서 정부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면서 "(상생법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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