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키코 공대위와 10여년만의 첫 만남...키코 보상문제 탄력

공대위, 피해기업 연대보증인 보증 해지 등 8개안 요구
금감원 분조위 이달 개최 가능성...배상비율 20~30%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발행한지 10여년만에 금융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50여분간 단독면담을 갖고 피해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분쟁조정과 관련 금감원과 엇박자를 냈지만, 은 위원장이 관심을 보이면서 키코 분쟁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차례 연기된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달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배상비율은 20~30%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 "피해기업 지원 광범위한 협의"
금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선 처음으로 키코 공대위원장과 단독면담을 갖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키코공대위측은 "지난해 5월 금융위가 신규 금융거래 지원·경영애로 해소·채무재조정 등 키코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우리의 요구를 추가했다"며 "키코 사태 해결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이번 면담에서 지난해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내용의 보완실행 8가지 방안을 요청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으로 △키코 피해기업 연대보증인 보증 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피해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수출 보증지원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한 키코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한은 특융 이자율 적용 △키코 및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구제기금 조성 △키코 피해기업 재기지원펀드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키코 피해 보상금으로 발생할 세금 및 제비용 감면 등을 원했다.

또 오버해지로 인한 피해기업의 심층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은성수, 전임 위원장과 차별화 나서
은 위원장은 전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는 달리 키코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최 전 위원장은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금감원과 시각차를 보인바 있다. 당시 최 전 위원장이 키코 분조위 반대입장을 드러내자 은행들도 키코 배상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 분조위가 수차례 연기되며 진통을 겪었다. 분조위의 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기업들은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 키코사태는 10여년이 흘러 법적인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기업들이 법적분쟁으로 가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금감원은 수차례 연기된 키코 분조위를 이번달에 개최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최근 "키코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분조위를 곧 개최할 것"이라며 "배상비율은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고려해) 30% 수준을 참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 분조위를 개최하기 위해 은행들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키코 분쟁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으로 국회와 여론 등의 압박이 커졌고, 사회적책임 등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은행 등과 키코 계약을 체결해 1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들 4개사 분쟁조정이 나올 경우 200여개 피해기업들이 추가 분쟁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