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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키코공대위와 첫 단독면담…분조위 탄력받나

뉴스1

입력 2019.11.01 12:59

수정 2019.11.01 12:59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이후 처음으로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단독 면담한다. 은 위원장이 키코 사태에 관심을 보이면서 분쟁조정 또한 탄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봉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단독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키코 사건 발생 10년 이후 첫 금융위원장과의 단독 면담이 있을 예정"이라며 "면담 내용은 키코 사태 해결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봉구 위원장은 우선 지난해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 내용의 보완실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으로 Δ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Δ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수출 보증지원 Δ원할한 경영활동을 위한 키코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Δ한은 특융 이자율 적용 Δ키코 및 DLF/DLS 사태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구제 기금 조성 Δ키코 피해기업 지원 전용 제기지원펀드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Δ키코 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재비용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버해지로 인한 피해기업의 심층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설치도 원하고 있다.

앞서 최종구 전임 금융위원장은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시각차를 두기도 했다. 이로 인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계속해서 연기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 사건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이를 토대로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상당 부분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듯이 이르면 이달 내 분조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분쟁조정은 키코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6개 은행이 대상이다.
분쟁조정 배상 비율은 20~3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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