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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물꼬 틀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1 18:42 수정 : 2019.10.31 18:42
지난 10년간 방치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이번엔 도입될까.

최근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한 입장을 기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바꾸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큰 진전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의료계의 반대로 10년째 답보 상태다. 보험사들과 시민단체들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청구간소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 실손보험은 높은 손해율 때문에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청구간소화로 소액 보험금 청구가 늘어날 경우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 청구간소화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는 보험사 입장에서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원하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 정보를 마음껏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가격통제를 받지 않은 비급여 진료 내역이 심평원에 집적되면 향후 비급여 의료비 심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심평원의 역할을 중개 역할로 제한하거나(고용진), 별도의 보험중개센터를 설립(전재수)하는 안을 담았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이메일,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진료비 결제 즉시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중개센터(심평원 또는 보험중계센터)를 거쳐 보험사에 전송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중계센터 설치)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관련 법안인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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