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 기소 당황…사법적 영역 가져간 것 유감"

뉴시스 입력 :2019.10.31 10:43 수정 : 2019.10.31 10:43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 불씨 줄어들까 우려스러워" "신산업 시도,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 "서비스산업, 다음 세대 위한 고용창출 보물창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금년 내 반드시 통과돼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0.23. 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초부터 신(新)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보고, 이를 운영한 혐의로 쏘카 대표 등을 지난 28일 재판에 넘겼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정보통신기술)가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며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워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코 서비스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약 70%, 80%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만큼 부가가치와 고용을 키워나갈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해 기재부 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장 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회 계류 중)이 금년 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야겠다"고 적었다.

홍 부총리는 "기재위 위원님들 찾아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법안 취지 설명을 위해 의협(의사협회) 방문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며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산업적 활성화는 물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벤처창업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내며 정부 지원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고 덧붙였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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