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으로 본 檢, 이낙연 총리 "신산업 막아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1 10:14 수정 : 2019.10.31 10:14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산업과 이해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나온 이 총리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리는 10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방안 33건이 확정된다. 이 총리는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토부의 광역교통 2030 대책과 관련해 "출퇴근을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싸게 하자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교통거점 간 이동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환승시간을 30% 이상, 교통비용을 최대 30%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길에는 철도, 복층도로, 대심도, 지하 환승센터 등이 확충되고 이동수단으로는 전기수소버스, 간선급행버스, 노상 레일 위를 달리는 트램이 늘어난다"며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이동구간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교통요금을 깎아드리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1월1일부터 3주 간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선 "2015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국내소비 진작에 얼마간 기여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는 못했다"며 "그런 경험에서 올해는 축제를 정부 주도에서 업계 등 민간주도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또 이 총리는 "행사기간도 10월에서 11월로 옮겼다. 11월은 국내업체의 할인 행사가 집중되고 소비심리도 올라간다. 참여업체도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며 "이 축제를 통해 소비가 늘고 그것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