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끈 놓지 않았지만...국토부 '타다' 기소에 난감

뉴스1 입력 :2019.10.31 06:15 수정 : 2019.10.31 06:15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청파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시내에서 타다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교통정책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그간 택시와 타다 사이에서 힘겹게 택시제도 관련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냈지만 검찰의 '타다' 기소로 상황이 바뀌었다.

일단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과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택시 업계 일각에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제도화를 미뤄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정체…국토부 "회의 진행할 것"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후속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한 달에 한 번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3일까지는 택시 단체들이 집회를 열면서 실무회의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이후 검찰이 타다를 기소해 회의 일자를 잡기가 애매했다"며 "하지만 실무 회의와 개별 이해관계자별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토부는 택시와 스타트업 업계 모두를 설득하며 제도화 논의를 이어왔다. 8월 열렸던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1차 회의 당시 '타다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참한 택시업계를 설득해 2차 회의에서 4개 택시 단체 중 3곳을 참석하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지난 7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운영차량 1만대 증차' 발표 후 분위기가 냉각됐다. 국토부가 타다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깨진 분위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후 택시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며 타다 영업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지난 29일 실무자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3차 회의가 열리게 되면 타다를 실무논의기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檢 기소에 택시업계 내부서 '법안 연기' 목소리도…'설상가상'

검찰이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박재욱 VCNC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악재다.

전날 열린 택시 4단체 실무자 회의에서는 타다 실무논의기구 배제 의견과 함께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늦추도록 요구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련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길 바라는 국토부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는 VCNC가 유일하게 법안 개정을 늦추자고 요구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범위를 신규 사업자들까지 확대했지만 11~15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영업하는 것은 금지했다. 현재 타다의 구조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제 VCNC 뿐 아니라 반대쪽 당사자인 택시업계도 법 개정의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토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택시업계의 추가 의견이 온 것은 없다"며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지만 정부는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방법이 제도화라고 생각하고 (이해관계자 조율을 위해)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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