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박영선 “검찰 기소 성급해”‥'타다' 둘러싼 논란 가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0 19:26 수정 : 2019.10.30 19:2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합법화'vs'중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웅 쏘카 대표.
[파이낸셜뉴스]여당 출신 장관들이 줄줄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으며 '타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타다'가 나왔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고 혁신적 성격이 있어서 높게 평가받았다"며 "저희는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같은 견해는 지난 28일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서 '타다' 논란이 가열되자 점차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기소 다음 날인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타다 영업 합법화' '불법 타다 영업 중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국론이 나뉘는 양상이다. 현재(30일기준) 각각 4500여명, 1600여명이 동의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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