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반면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내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돼 일본산 소비재의 매출급감, 일본기업의 철수 결정, 여행자제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은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30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에서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당초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됐지만 현재까지 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모두 8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생산을 지원하면서 실제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자금 유출도 외환위기 및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개선됐고 일본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다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갈등 심화로 일본이 향후 수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불매운동 등 영향으로 일본 의류, 식품, 자동차, 관광 등 소비재 소비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관련 업종에는 매우 큰 타격이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재무성이 발표한 8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은 전월대비 92.1% 감소했고 일본산 브랜드 승용차는 전년 동월에 견줘 60% 줄었다. 일본 대형 의류업체 ‘온워드 홀딩스’는 한·일 관계 악화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내년 2월까지 한국 내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주요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30만 8000명 정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48% 줄었다. 이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5월 58.3%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보고서는 일본 수출규제의 시나리오별 전망도 내놨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320~0.384% 감소하고 수출도 약 0.347~0.579%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화학, 전자, 기계 산업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5% 줄면 한국의 GDP는 0.015~0.020% 감소하고 수출도 약 0.026~0.036%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송부한 협의요청서는 향후 1심인 패널심과 2심인 상소심을 모두 거칠 경우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정성춘 KIEP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장은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국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장기화에 대비해 공급망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