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檢 기소로 최대 위기…韓 '모빌리티 잔혹사' 언제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16:29 수정 : 2019.10.29 17:34
[파이낸셜뉴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검찰 기소로 출시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타다 운행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타다 서비스 중단은 없고, 재판에서 타다의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타다 앞에 '불법' 딱지를 붙이자 스타트업계는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우버부터 2015년 콜버스, 2017년 풀러스, 지난해 카카오 카풀, 올해 타다까지 한국 모빌리티 시장은 택시업계와 격돌하며 불법 서비스로 낙인찍혀 진출과 사업 중지, 퇴출이 반복되는 수난사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제도권 진입을 협의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타다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타다 등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타다 검찰 기소를 계기로 한국 모빌리티 시장은 혼돈 속으로 빠지고 있다.

29일 스타트업계, 정치권, 국토부에 따르면 쏘카와 VCNC는 검찰 기소에도 타다 서비스를 차질 없이 운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전날 타다 드라이버에게 "불안하겠지만 우리를 믿고 일해달라, 열심히 하겠다"고 공지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처음 타다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반해 법령에 쓰여진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세종시에 내려가 국토부 관계자도 만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고 타다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과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2월 타다프리미엄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fnDB

스타트업계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를 범죄와 동일한 잣대로 '불법' 낙인을 찍으면 어떤 스타트업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포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스타트업은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택시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새로운 법의 총량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계자도 "많은 사람이 환영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사법적 판단에 맡겨진 일은 당황스럽다"면서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이 두렵거나 불안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계가 이 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난 2013년 우버의 진출과 택시업계 반발, 검찰 기소, 서비스 퇴출이 콜버스, 풀러스, 카카오 카풀 등을 거치며 반복됐기 때문이다. 콜버스는 국토부의 규제로 아예 사업 방향을 틀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을 거치며 친택시 서비스로 사업을 사실상 전환했다. 출퇴근 카풀 규제가 신설되며 풀러스도 명맥만 유지한 상태다.

반면 택시업계는 "검찰의 정의로운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며 타다의 운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더 키웠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비용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발급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도화를 안하면 타다의 운명은 현행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서 "제도 틀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스포가 기여금, 총량제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는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집회에서 타다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제공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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