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맞은 타다…박재욱 "검찰판단,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워"

뉴스1 입력 :2019.10.29 11:32 수정 : 2019.10.29 11:43
박재욱 VCNC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검찰의 판단은 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전격 불구속 기소된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처음에 타다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반해 법령에 쓰여 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는데 검찰은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창업) 과정에서 세종에 내려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 그 뒤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는 연락도 받았다"며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전날 박 대표와 이재웅 VCNC 모회사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VCNC와 쏘카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욱 대표는 "약 9년전 VCNC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더 나은 가치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해왔다"고 술회했다.

이어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는데 이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고 계신 저희 운전자분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분들이 사랑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태까지 많은 개발자가 피땀 흘려 만들어온 인공지능(AI) 기술력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저와 이재웅 대표, 그리고 쏘카와 VCNC는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 법원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재웅 대표 또한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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