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의혹부터 패트 수사까지 여야 공방
교육위, 曺자녀 의혹 재탕…與, 나경원 자녀 '맞불'
정무위, 사모펀드 의혹에 미래에셋·KTB 집중 추궁
국방위, '탄핵 정국 계엄 문건' 황교안 관여 의혹
지난 2일 막을 올린 이래 국감 기간 내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도 본래 취지인 정책 국감은커녕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은 물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또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자녀 특혜·입시 의혹이,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또 한 번의 '조국 대전'을 재현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와 교육위,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에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와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왜 검찰개혁 첫 수혜자가 정 교수여야 하냐. 왜 특혜 1호가 돼야 하냐"고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21시간 심야조사 받았다. 공개소환, 피의사실 공표, 별건수사도 했다. 탈탈 털기 수사해놓고 4종 세트가 적폐라고 하냐"면서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가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이날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묻는 질의도 나왔다. 김 차관은 "안 받았다"면서 "조 전 장관 사임 이후에도 일체 사건을 보고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설치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재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김성태·심재철 등 중진 의원들이 동참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컨센서스(일치된 의견)가 유지됐다"면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이 공수처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67일간에 걸친 조국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지금도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을 탈탈 털고 있는데,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가 버틸 수 있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안과 앞에서 출입문을 빠루(쇠지렛대)로 부수고 해머로 손괴한 것은 우리 당 당직자나 의원들이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라고 주장한 정 의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제가 알기로 정 의원은 사실 관계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촬영된 사진도 갖고 있다"며 "분명히 한국당 인사는 아닌데 민주당 당직자도 아니라면 누구인지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다.
교육위의 교육부와 서울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조국 국감'의 재탕이 됐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대학입시 부정 의혹과 나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논문 포스터 저자 등록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놨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 논란과 관련해 관련 조사를 지시했는지 물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검찰 수사 중"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믿느냐"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장관직을 내려놓은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사실을 두고 한국당은 '폴리페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가 재차 거론된다.
한국당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과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를 상대로 투자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몰아세웠다.
미래에셋대우와 KTB투자증권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PNP)플러스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선 오후 늦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국감장이 발칵 뒤집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며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선 남북 축구전 중계 문제가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중계권을 구매한 한국방송공사(KBS)가 경기의 전체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승동 KBS 사장은 "KBS가 공개하거나 중계 방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후 친여(親與) 매체를 변호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등을 들어 사퇴를 촉구했다. 국감장에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OUT)' 유인물을 부착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선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의 위안부 비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장관은 "굉장히 화나는 일"이라며 "관련 부처와 (제재에 대해)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 대한 국감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의식이 초점이 됐다.
여야는 이 총리가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지 여부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다. 다만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확답을 피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여야가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전쟁'에 앞서 전초전 성격의 기싸움을 벌였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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