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20일간 실시…조국 사퇴 후에도 공방 계속
與 나경원 자녀 의혹 반격…교육불평등 정책질의도
국감NGO모니터단 "입시제도 개혁 모색하는 계기"
올해 교육위원회 국감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기승전-조국', 與 나경원 자녀·최성해 학력 내세워 방어
올해 국감 마지막날인 21일 종합감사에서 오전과 오후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학사·장학금 특혜 의혹과 조 전 장관 사퇴 후 서울대 교수 복직 관련 질의에 집중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과 김한표 의원, 김현아 의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장관직을 내려놓은 다음날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사실을 두고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의원과 전희경 의원, 이학재 의원은 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조사나 과거 '국정농단'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전형 부정입학,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대표의 부정편입학의 경우 적극 나선 반면 검찰 수사 중인 단국대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등은 조사는 그렇지 않았다며 '편파조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시부정 및 국립대 실험실 출입 특혜 의혹,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한 적 없다"고 발언한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을 내세워 역공에 나섰다.
신경민 의원 등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처음부터 꾸준히 전남대병원 '품앗이' 채용비리를 집중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김성완 사무국장 아들을 전남대병원에 채용할 때 면접관이 사무국장 직속 부하인 총무과장이었다"며 "올해 3월 공개채용에서는 당시 총무과장 아들이 응시를 했는데 이때 면접관이 바로 사무국장이다. 정말 황당한 채용비리"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및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일괄폐지를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등 최근 현안이 된 교육불평등 관련 정책질의도 이뤄졌다.
◇일반 증인 없이 공방 되풀이…조국 떠난 후에도 '조국국감' 여전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종합감사가 이뤄진 21일 오후 "조국 이야기는 언제까지 나오는 거냐"고 발언할 만큼 '조국국감'으로 귀결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잠정적으로 D학점을 매길만큼 부실했다고 평가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 대해서는 "조국의 딸 사태로 특혜와 특권이 작용하는 입시제도의 병폐를 알게 돼 분노하면서 그 입시제도개혁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희망을 준 모니터추천 우수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꼽았다. 지난해 회계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던 박 의원은 올해 국감 초반에는 사립초·중·고교 및 사립대 비리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등 정책질의에 집중했으며 후반에는 국립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 사퇴 전에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던 시절 교육부에 자녀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조사에 압력을 가했는지, 사퇴 후에는 한영외고 입시·학사 특혜가 없었는지 교육부를 집중 추궁했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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