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회삿돈 유용 혐의' 25일 첫 재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 접견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 등이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