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증세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내년 성장률, 2.2% 이상"
홍 부총리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IMF는 2.2%, 경제협력기구(OECD)는 2.3%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내년도 성장률은 IMF가 전망하는 내년 수치에, 정부의 정책의지와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정책 역량이 가미되는 형태로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IMF의 전망치 2.2%를 하한선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홍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산업 때문에 어려웠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도체 초과공급이 해소될 것"이라며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업턴(개선)되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도 내년엔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세계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0%로 성장했지만 내년엔 2.2%로 올라설 것으로 봤다. OECD 역시 올해 2.1%에서 내년 2.3%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2.5%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수치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수차례 올해 경제성장률 2.4%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공개할 예정이다.
■"증세는 없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로선 증세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증세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세입 확보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확대 방안으로 증세 외에도 탈루소득 확보 강화, 비과세 제도 정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이날 오전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한국 정부에 사실상 증세 추진을 권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국장은 "세수를 늘리지 않으면 10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달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지만 이번에 제외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달 중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 관찰대상국, 조작국 등을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이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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