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자사고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평가 적절성 놓고 여야 간 대결 예상 돼
기초학력 저하 및 제고방안도 질의 전망
사립유치원 비리·전교조 전임 등도 이슈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24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중 절반이 넘는 15개교가 수도권에 소재해 자사고 평가와 일반고 전환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사고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24개교이며 이 중 15개교가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15개교 중 서울 8개교를 포함해 9개교가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졌다. 전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자사고는 11개교인데 수도권 소재 자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해당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인용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여당에서는 자사고의 고액 학비와 국·영·수 등 입시위주 교육과정 편향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번 자사고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과 평가위원 비공개 등 불투명성 여부, 평가 세부지표 및 교육청 재량점수 등 예측 불가성 등을 내세워 평가의 부당함으로 공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질의 내용이 갈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기초학력 제고방안도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 중3과 고2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서울 내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력 줄세우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진단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진단 결과를 통해 기초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학력평가 부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도 첨예한 이슈 중 하나다. 현재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해마다 전임자 임명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반복돼왔다. 올해 51명의 전임자 중 서울에서 12명, 인천에서 3명이 허가를 받았다. 경기는 6명이 전임 신청을 했으나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허가를 하지 않았다. 전교조 전임 허용은 각 시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야당에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을 왜 해줬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이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교육청 감사를 통해 회계부정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으로 각 교육청이 도입하고 있는 매입형 유치원 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참했던 유치원이 포함되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부분에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이외에 혁신학교, 노후화된 학교 시설, 스쿨미투 및 갑질 교원 징계, 사학비리 등도 국감에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이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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