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소불위 檢권력 존속 안돼".. 野 "공수처는 文정권 게슈타포"

국회로 넘어간 검찰개혁 ‘진통’
민주당 "국민이 주신 열망"
한국당 "독립성 확보가 개혁"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앞세우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17일 민주당은 "겉옷과 화장만 바꾸고 검찰개혁을 말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검찰개혁 의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제1과제'로 삼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3+3회의가)검찰개혁의 희망을 만들기보다 이견과 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며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주자는 한국당 주장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원내부대표인 임종성 의원은 "검찰개혁의 사명은 국민이 주신 열망"이라며 "검찰개혁을 또다시 막으려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이 지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문재인정부의 검찰 장악을 위한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게슈타포는 독일 나치의 비밀국가경찰을 말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상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며 "특수부 축소를 조국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와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인사, 예산, 감찰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검찰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실현방법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정국은 또다시 극한 대립으로 빠져들었다.

게다가 여권 일각에서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표출돼 앞으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심화될 전망이다.

[e-mail] 송주용 기자